ISA·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 대응 방법은?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펀드 투자 시 이중과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1년 개정된 세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국내 투자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국세청이 환급해주고, 이후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미국 정부가 먼저 15%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한국 국세청이 이를 운용사에 환급한 뒤 국내 배당소득세율(14%)을 징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절차가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은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도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가 ISA 계좌를 통해 미국 배당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가 배당금 100만 원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미국 정부가 15%의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 → 85만 원 지급
한국에서는 기존에 국세청이 15%를 환급한 후 14%를 부과했지만, 올해부터는 환급 없이 추가 세금 부과 → 85만 원에서 14% 공제 → 73만 1,000원 지급
결국 A씨는 총 27%의 세율(미국 15% + 한국 14%)이 적용된 셈이 되어 실질적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ISA 계좌에 대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 내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일괄적으로 14%로 간주하고, 이를 계좌 만기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ISA 계좌에서는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만기 시 공제되도록 조정하여 실질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금계좌(IRP, 연금저축)의 경우,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시키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 폐지로 인해, 과세이연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점에는 연금소득세(3~5%)가 부과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서 해외 배당형 ETF를 통해 5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얻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정부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손익 통산 등의 특성상 정확한 환급액 산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ISA와 유사한 방식으로 연금계좌에서도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해외 배당형 ETF에 대한 절세 혜택이 감소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배당주나 커버드콜 ETF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국내 배당주는 여전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커버드콜 ETF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