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정치·경제 전반에 충격파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며 계엄령을 철회했다.

이는 1979년 이후 약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사례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배경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가의 자유 헌정질서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며,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 정치적 혼란이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계엄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계엄령이란 무엇인가?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긴급 조치다.

계엄령이 발효되면 군사적 권한이 강화되고, 민간 사법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다. 또한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지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모든 권리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헌법은 계엄령의 무제한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계엄령 해제 결의와 발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요구에 따라 계엄령 철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을 겸허히 수용하며, 국민의 요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국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금융 시장 대혼란... 극심한 환율 변동과 시장 변동

계엄령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30원까지 치솟았으며,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한때 5% 이상 급락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큰 폭의 변동성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비트코인은 9% 이상 하락했으며, 순간적으로 역김치 프리미엄이 50% 이상 가까이 발생하기도 했다.

계엄령 해제 이후 환율은 다소 진정되었으며, 자산 시장 또한 소폭 반등하며 진정세를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