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7년부터 과세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동의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발표 이후 또 한 번의 세제 정책 변화로, 가상자산 시장과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합의

민주당은 그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 아래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여당과의 예산부수법안 협상 과정에서 2년 유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유예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또 다른 조치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된 여러 안 중 하나로,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주장했으나, 협상 결과 유예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무엇이 최선인지 고심 끝에 결정한 사항”이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포장하며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세”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과세 유예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세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예 결정이 제도 정비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전문가들은 유예가 시장 활성화에는 긍정적일지 몰라도, 명확한 과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년 유예 기간 동안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적인 과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과세를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국제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에 대비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세와 함께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