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코인 반환 미룬 업비트 패소.. 결국 1억 4천만원 지급 판결

2022년 3월, A씨는 자신의 개인지갑에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루나 코인을 이체하려 했으나, 주소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루나 코인이 업비트의 자체 지갑으로 전송되었는데요.

A씨는 업비트에 여러 차례 코인 반환을 요구했으나, 업비트는 내부 절차를 이유로 반환 절차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테라 및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여, 루나 코인의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상당한 자금 손실을 입게 되었고, 이에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4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업비트가 A씨에게 1억 47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보다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빌미 삼아 고객의 자금을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