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2024년 8월 리플 랩스와 SEC의 소송에 대해 '리플사는 SEC의 벌금 요구액의 6%를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SEC는 리플이 불법 증권이며, 적절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자금을 모았다며 20억 달러의 벌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20억 달러 중 6%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토레스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리플의 기관투자자 대상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일반 투자자 대상 판매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리플사 측의 승리로 간주되어, XRP 코인의 가격은 26% 상승하며 0.6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향후 리플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리플 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리플의 법적 승소가 향후 SEC가 코인을 증권으로 쉽게 판단하지 못할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