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BNB와 BUSD는 증권 아냐.. 美 법원, SEC 주요 청구 기각

미국 연방 법원의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바이낸스에 대한 주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SEC의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의 배경과 의미

SEC는 가상자산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개별적인 거래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토큰을 일반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EC가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의미로 향후 크립토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NB 코인의 증권성 여부

이와 더불어 법원은 BNB 코인이 바이낸스 거래소 외 다양한 거래소에서유통 및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증권이다는 SEC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SEC가 BNB 구매자들이 이익을 기대하며 토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USD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BUSD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계약으로 판매되었다는 SEC의 주장 또한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BUSD가 스테이블코인으로 마케팅되었으며, 투자자들이 바이낸스의 노력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 점을 언급하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SEC의 여전한 주장

이번 판결은 바이낸스와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만, SEC의 일부 주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BNB 직접 판매가 증권 거래라는 SEC의 주장은 계속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SEC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시장과 SEC 간의 규제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법원은 SEC의 광범위한 가상자산 규제 시도를 비판하며, 일관된 규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